실생활과 관련된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
국세청은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서면질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회신한 질의 건수는 총 6020건. 이는 월 평균 501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기엔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서면질의 답변 사례를 정리해 본다.
■ "본국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3D업종의 영세업체에 취업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대부분 본국의 부모와 자녀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 실제 부양여부 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비례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취지’라며,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요건만 충족하면 내·외국인, 국내·외 거부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생활비 송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판단,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초 연말정산 시 이런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부모 봉양 위한 별거시 1가구1주택 비과세" = 현행 소득세법상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에 따른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가족 중 일부가 일시 퇴거한 경우엔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법에서 규정한 사유 외 다른 부득이한 사유, 즉 노부모 봉양이나 부부 별거로 인해 일시 퇴거한 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관련 질의에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는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비과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에 따라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