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B모씨가 “A의 매출누락을 과세하기 위해 이 업체를 직권으로 소급 등록시킨 것은 A를 과세 기간동안 정상업체로 인정한 것인 만큼, 이 업체로부터 받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며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매출누락을 과세하기 위해 A를 직권으로 소급 등록시킨후 폐업시켰다면 폐업여부와는 상관없이 A는 이 과세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B가 A를 사업자로 보아 쟁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료된 후 A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 세금 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른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탁주제조장을 운영하는 B씨는 폐업자인 A와 1998년 2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준공하면서 A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2000년 9월 A를 직권 소급 등록시킨 뒤 매출누락분을 과세한 후 다시 직권 소급 폐업시키면서 A로부터 교부 받은 B의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미등록사업자간의 거래를 이유로 공제해주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