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박○○씨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주택조합의 토지가액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설립인가일 당시로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