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 개최 가능성 높아"

국제조세협회, 19일~20일 한·중·일 택스컨퍼런스 개최

옥무석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이자 이화여대 교수(사진)는 18일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2018년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 유치'가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의 세금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018년에 열리는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청서를 접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경쟁하며 현재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옥 교수는 "국제조세협회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타당성 조사 및 비공개회의를 거쳐 조만간 2018년 세계총회 개최성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협회는 1938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가장 유서깊은 민간 조세학술연구단체로 전 세계에 약 1000여개국, 1만2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총회는 올해 로마 총회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일 3국 택스컨퍼런스'를 열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집합투자기구 원천세 과세, 이전가격 승인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2018년에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조세협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 국제조세협회는 1938년에 설립된 가장 유서 깊은 민간 조세학술연구단체로 본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으며, 약 100여개국, 1만2000명 정도의 회원을 두고 있고, 60개국에 지부가 결성돼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216명의 회원이, 우리나라에 112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제조세협회 회원은 본부간행 출판물을 받기 위해 매년 회비를 본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협회에서 하는 세계연차총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 국제조세협회 본부는 주요활동으로 세계연차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로마총회까지 총 95차례 개최됐습니다. 세계1차대전과 2차대전기간 동안 약 8년을 쉰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을 만큼 오래된 행사입니다.

세계총회에는 전 세계 조세전문가인 교수, 공인회계사, 법률가, 공무원, 세무사 등이 약 2000명 가량 참가하고 있어 매머드급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마다 2개의 세계총회 학술행사주제와 기타 분과별 세미나 주제를 중심으로 일주일 정도 릴레이식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 법무법인들이 조직적으로 자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 국제조세협회 세계총회는 규모가 굉장히 큰 행사인데, 한국국제조세협회에서 노력한 만큼 2018년에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요?

= 2006년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한국 대표단들이 200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총회에 대규모 참가단을 보내는 등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서울컨벤션센터 등의 협력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총회 유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8년 서울총회 개최 여부는 조만간 국제조세협회 본부 집행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및 비공개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에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가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세계총회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조세분야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총회 유치가 성사된다면 세제와 세무분야에서 항상 변방으로만 인식되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3국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국제조세협회 집행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을 때 본부의 직원은 서울이 역동적인 도시라는 것을 새삼보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소감대로 우리의 발전상을 전 세계 세무분야 전문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총회가 성사되면 2018년까지 우리나라 세무제도 및 행정의 미비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세무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19일, 20일에 '한·중·일 3국 택스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택스컨퍼런스는 어떤 모임이고, 이날 모임에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 국제조세협회 차원에서 지역 컨퍼런스의 기획을 권장하고 있어 3국간의 택스컨퍼런스가 개최돼 오고 있는데 2008년에 이어 다시 올해에 서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제의 도전'이라는 대주제하에 최근 3국의 세제동향을 기조세션으로 하고, 3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쟁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천세 문제, 이전가격 사전가격승인제도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국제조세협회 본부 코겔스(Han Kogels) 사무총장과 로버트 쿠진(Robert Couzin) 학술위원장이 방한해 최근 세제동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백용호 국세청장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국제조세협회를 대표하는 서울대 이태로 명예교수, 동경대 가네코 히로시 명예교수 등의 환영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조세가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조세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제조세는 '세제의 다문화과정의 적응방안의 강구'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제의 국제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국제화 기준 저면에는 탈세방지라는 세제당국의 고민과 이에 대응한 납세자, 조세전문가 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서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컨대 19일, 20일에 예정된 한·중·일 3국 택스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집합투자기구 과세와 조세조약상의 FTA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조세조약 개정 현안, 조세협약과 정보교환제도의 도입 등이 주요과제입니다.

한편 2018년 국제조세협회 서울총회 유치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라는 일개 학회의 차원에서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를 다루는 정부, 조세전문단체, 각 경제단체들의 힘이 모여야 제대로 된 의미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는 이미 다국적기업화로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