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예산낭비신고관리를 전담하는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신고관리 포털을 개발해 예산낭비신고부터 보상처리까지 자동화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재정부는 "예산낭비신고업무는 국민 신문고와 부처간 업무연락망 등으로 나눠져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예산낭비신고관리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어 예산낭비 누수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낭비신고관리 포털을 만들어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상황, 처리 결과 등을 통합관리하고 국민신문고, 업무연락방 등 유관시스템과는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데이터의 중복관리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던 예산낭비신고를 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 접수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해 자료를 집중화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예산낭비신고를 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해 예산낭비신고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포털 구축으로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별 신고통계, 기간별 신고통계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산낭비신고 추세 분석도 가능해지며, 보고서 생성 지원 기능으로 예산낭비신고 관련 보고서 작성 시간도 단축되게 된다.
주민등록등본 등 인증 서류를 뗄 때 내는 수입 인지도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산화가 미약해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 위기 등으로 국고채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국채발행, 유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없어 국채만을 다루는 전용 홈페이지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는 국채발행 정보가 없으며 호가 및 거래량 등만 표시한다"면서 "이로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채 시장 홍보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채 전용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국채의 종류, 규모, 발행절차 등 한국의 국채시장을 소개하고 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자료,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 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고채 관련 법령, 규정, 세제, 전문딜러제도, 투자절차 등을 소개하고 국채 발행 계획 및 절차, 입찰 계획 및 결과 정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업무망이 해킹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첨부파일 악성코드 탐지 솔루션과 웹방화솔루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던 디도스(DDoS) 공격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