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6∼35%), 고가주택 범위 조정(9억원 초과)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100만원→150만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와 개정세법을 잘 알아두면 신고에 도움이 된다.
무작정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다가서기보다는 달라진 세법과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체크하면 의도하지 않은(?) 절세팁(Tip)을 발견해 낼 수도 있다.
□ 소득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인하된 세율이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각 구간별로 6%, 16%, 25%,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 초과주택으로 상향조정됐다.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도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에서 연간 18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 조특법 어떻게 달라졌나=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따라서 일정규모의 음식점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감면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공제)가 신설됐고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퇴직소득세액공제(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한다.
□ 기타 법, 국세청 고시 달라진 사항은?=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로 500만원 이하 종소세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본인부담을 전제로 수수료율이 1.5%에서 1.2%로 낮아진다.
국세청 고시로 운영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2009년)은 3.4%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