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성장률 5.8%-단계적 출구전략 권고

경기회복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권고

OECD는 26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8%, 2011년에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의 이번 경제성장률 발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2010년은 1.4%, 2011년은 0.5% 증가한 수치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 중 하나(터키(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 예상)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정상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력 등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OECD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전 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내수가 회복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5.1%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2%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 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실업률은 고용이 증가해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으며 소비자 물가는 올해 3%, 내년에는 3.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OECD는 세계 교역이 부진하거나 원화가치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순수출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고 대내적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기와 속도,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가계수지 개선에 사용하면 소비 등 회복이 둔화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올해와 내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 11월에 비해 각각 1.2%p, 0.8%p 상향 된 4.6%와 4.5%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