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 가동-대상자 선별
소명 불충분시 하반기 대대적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수의 명단을 확보, 이 달부터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를 통해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예비조사를 통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 위·탈법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추가적으로 변칙 상속·증여행위자를 선정해 조사,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구축한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최근 2년(2008년～2009년)동안 고액자산을 취득한 이들 중 변칙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이들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의 자산을 구입했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고액의 자산을 형성한 이들을 추려내 예비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명단을 일선 세무서에 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세무서는 예비조사 대상자에게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후속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적절한 소명절차를 통해 혐의가 풀릴 경우를 제외하고,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7월경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히 몇 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그러나 자금출처조기검증시스템을 통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변칙상속과 증여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자산을 취득한지 5~7년이 지나 변칙상속 및 증여를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검증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 세수를 늘리고 조세정의를 확립시킨다는 차원에서 변칙상속과 증여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 3월 자금출처 조기검증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변칙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심리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