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복지지출은 최저…삶의 질 여전히 낮아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었으며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재정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는 27일 회원국들의 경제, 사회, 환경, 인구, 노동시장 등 12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담은 2010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대부분 2008년 통계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일부는 2005년 기준도 사용됐다.
◇출산율 OECD 최하위…근로시간 최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06년 4천829만명에서 2007년 4천845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1.32명)였으며 OECD 평균은 1.71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07년 0.33%로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0.68%였다.
OECD는 우리나라 인구를 2020년 4천932만명까지 늘었다가 2050년 4천234만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05년 9.1%였으나 2050년에는 38.2%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대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2천316시간에서 2008년 2천256시간이었다. OECD 국가 중에 연평균 근로가 2천시간을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천120시간) 뿐이었다. OECD 평균은 1천764시간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객관적 비교가 힘들지만 실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2007년 3.2%, 2008년 3.2%였으며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실업자 비율은 2007년 0.6%에서 2008년 2.7%로 올랐다.
고용 상황은 OECD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 비중은 낮았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33.6%에서 2008년 31.3%, 파트타임 비중은 2007년 8.9%에서 2008년 9.3%였다.
◇자살률 1위, 과체중 인구는 적어
자살률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1.5명으로 평균 11.7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여성 자살률(13.2명)도 1위였고, 남성 자살률은 32명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백만명 당 자동차 사고 건수도 121건으로 평균 82건보다 한참 높았으며 영사사망률은 1천명 당 4.1명에 달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인의 평균수명과 교육수준은 매우 양호했다.
한국인 전체의 평균수명은 79.4세로 OECD 평균인 79.1을 넘었다. 여자의 평균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인 81.9세보다 높았으나, 남자는 76.1세로 평균 76.3세에 못 미쳤다.
15세 이상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3.5%로 일본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고, 지니계수는 0.31로 17위였다.
학생들의 학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다. OECD 학력평가인 PISA에서 수학 우등생의 비율은 27.1%로 OECD 평균인 13.4%보다 월등히 높았고, 읽기 우등생 21.7%도 평균 8.6%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과학우등생 비율은 10.3%로 OECD평균인 9%보다 약간 높은데 그쳤다.
컴퓨터 보유가구 비중은 80.9%,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도 94.3%로 최상위권으로 형성됐으며, 연구개발(R&D) 지출은 3.21%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0.146으로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였다.
전체 교육지출 대비 민간부문 교육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1.2%로 사교육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지출비중 최하위
재정지출 중에서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지출은 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공공지출은 2004년 6.3%에서 2005년 6.9%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20.6%보다 크게 낮았다.
보건 관련 공공지출 역시 2007년에 GDP 대비 3.5%로 OECD 평균(6.4%)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기는데 그쳤다.
반면 국방비 등 질서유지와 관련한 재정지출은 2007년에 GDP의 3.8% 규모로 이스라엘(9.3%), 미국(6.3%), 영국(4.9%)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7년 25.7%에서 2008년 26.8%로 소폭 늘었으나 OECD 평균인 78.4%보다는 낮았고 GDP 대비 재정수지도 3.3%로 OECD 평균인 -3.5%에 비해 양호했다.
투자율은 GDP의 29.3%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0.6%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2007년 2.9%에서 2008년 2.8%로 소폭 하락했다.
시간당 산출되는 GDP를 기준으로 한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7%로 OECD 평균인 1.7%를 크게 웃돌았다.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2007년 41.2%에서 2008년 53.5%로 급증했으며 OECD 평균인 28.9%를 상회해 교역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