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분리해서 유지해야
결산조정→신고조정-"내용연수 등 조정폭 인하" 고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유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와 감가상각 계산방법 등이 법인세법 기준과 달라져 장기적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세법에 IFRS를 적용하면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법인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회계를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는 28일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관련 세법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부대표는 보고서에서 "현행 세법에 IFRS를 적용하면 자산재평가에 따른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시 손금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비 감소,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단기적인 세금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오 부대표는 ▲결산조정 방식을 신고조정으로 변경하되 기준내용연수와 신고내용연수의 조정폭을 인하하고, 신고조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현행 결산조정 방식을 유지하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발생시 감가상각비로 인식해 감가상각비 시부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결산조정 방식에서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경우 회계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임의신고조정하는 방식 또는 강제신고조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거나 내용연수를 길게 변경할 경우 단기적인 세금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2~3년 내에 걸쳐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오 부대표는 "IFRS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와 손상차손 인식 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IFRS와 세법이 달라진다"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법이 IFRS에 따라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과 손상차손 등을 수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감가상각비 등 결산조정 사항이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장부를 별도로 구분해 작성,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