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통해 성실납세 中企 파악
종소세 신고 후 성실납세 개인 검증, 혜택 부여
국세청이 세금을 장기간 성실하게 신고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서 제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계속 사업을 하며,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해온 중소기업을 세정상 우대하기 위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각 일선 세무서에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의 명단을 시달했다.
국세청이 시달한 장기계속 성실납세 기업의 수는 총 1만6455개(수도권 3729, 비수도권 12726)로, 각 세무서는 이들의 납세실적은 물론, 체납 이력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낮다"며 "그 비율을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성실납세 기업들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면 불성실 업체에 조사역량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 3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 지방에서 20년,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법인(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중 성실 신고를 한 곳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기업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를 마감한 뒤 연간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의 장기계속 성실 납세자(개인사업자 등)를 파악, 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