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ㅇ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업자 검증 → ⑥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 ⑧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함(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
2.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함
- 다만, 1.1～6.30 기간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함
* 7.1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익년도 정기공시분(1.1)에 포함
3.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ㅇ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그리고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임
-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함
ㅇ 보유세 부과 기준일 : 6. 1
5. 2010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ㅇ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함
* 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40)
* 종부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6.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ㅇ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하여 상승률을 산정함
- 다만, 국․공유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또는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7.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ㅇ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용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을 가진 토지이어야 하므로, 개별토지의 적정 면적 및 공적규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
- 개별지는 아파트부지, 임야 및 스키장․골프장 등 일단지 등의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는 토지가 상당함
ㅇ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가 지자체별 공시지가 상승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넓은 면적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 하더라도 당해 시군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
ㅇ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8.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ㅇ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ㅇ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하여는 정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7월 30일 재공시함
9.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ㅇ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국토해양카테고리 하단(주택/토지) click → 부동산공시가격 click → 개별공시지가 열람 click → 토지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
ㅇ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30일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