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TV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팔 때 요구되는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중소 업계 및 국회의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률 제정 및 감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TV홈쇼핑과 거래 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적정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의 엄정집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사를 위해 정기 서면실태조사 외에 비정기적 서면조사 등으로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경쟁요건 조성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는 물론이고 중소 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검토도 방통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6월 체결된 백화점 분양 공정거래협약 내용에 판매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의 개선사항을 추가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과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 및 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돼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용역(2009.10~12월)을 토대로 업계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정위는 "방통위, 지경부, 농림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과제 추진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나 납품업체가 적정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