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상조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재경 여주대학교 교수가 29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성과와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논문을 통해 "그 동안 사외이사는 경영자의 무분별한 기업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의도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영자 이익관리행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논문은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독립성을 잃고 이사회에서 단지 거수 역할만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외이사들의 보수에 대해 "사외이사들은 보수가 높아지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아지는데 기여했지만, 경영자의 이익관리행위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경영자를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또 "기초자료조사 결과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들은 경영자의 의견을 잘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경영자의 이익관리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외이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12월 결산 유가증권상장법인 1902개 기업 중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제조업 6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 실증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