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대출금·이차보전금 18억원 환수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모기지론을 다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대출금과 이차보전금 등 18억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해 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 대출자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를 사전·사후검증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단 한번도 사후 검증하지 않았고, 금융위도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주택금융공사는 다주택 소유자 34명에게 대출잔액 17억5215만원과 부당 이차보전금 291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는 3건이었고, 대출잔액과 이차보전금은 각각 2억원, 300만원 규모였다.
또한 대출 당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을 추가구입해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상실' 사례는 31건, 대출잔액은 15억5200만원, 부당 이차보전금은 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를 더 구입하는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증여했다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증여를 해제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 대출금과 아차보전금을 환수해 국고에 반납토록 하고, 사후적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도 모두 회수토록 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