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살펴본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은 3일 납세자가 올해 부담하게 될 종부세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밝혔다.
이에 종부세액이 궁금한 납세자들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 가격을 우선 확인한 뒤 보유세 상세 조견표상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연말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단, 국세청은 이번에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올리면서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다 정확한 종부세액을 알기 위해선 사전에 따로 점검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조세일보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액 계산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문답형태로 정리해봤다.
Q.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단독주택 및 토지는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 주택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 서민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은 합산배제 신고(9월 16~30일)를 하게 되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Q. 과세기준일(6월1일) 전에 계약상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엔?
= 매도인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Q. 1세대 1주택자란?
=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를 말하며,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에 제외된다.
Q.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2%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6억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있다.
단,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다. 연령별 공제의 경우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등이다. 보유기간별 공제의 경우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다.
Q.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 별도합산 토지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으로,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5%~0.7%의 세율로 과세한다.
Q.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나 잡종지 등으로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0.75%~2%의 세율로 과세한다.
Q. 정확한 세액은 언제 알 수 있나?
= 11월 중순경에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Q. 기타 종부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