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논의가 이번 주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법원이 안 국장의 그림강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지만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중앙징계위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주류 원산지 표시제를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한국세무학회는 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의정관에서 '은행세 도입여부 및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조세정책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안원구 전 국장 파면?=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논의중인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번주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안 국장에 대해 파면을 중앙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중앙징계위는 그동안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4일 법원이 안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중앙징계위의 징계수위 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에게 그림을 강매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인정됐지만,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3억원, 세무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는 점이 같은 날 열린 중앙징계위의 징계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 기획재정부 '주류 원산지 표시제' 국무회의 상정=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주류 원산지 표시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주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오는 7월부터 제품의 주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후속조치인 6개 세법 시행령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도 8일에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령에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주점도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제도와 세무사 징계 요구를 지방국세청장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 한 내용 등이 포함되며 양도세가 감면되는 지방미분양 주택의 범위도 공포된다.
□ 국세청 2011 성과계획서 작성= 국세청은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2011년도 성과계획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성과계획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9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부처의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국세청은 현재 22개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각 국실에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주문해놓은 상황이다.
완성된 성과계획서는 재정부의 검토 및 보완작업(7~8월) 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10월 1일)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일선세무서를 통해 5월분 원천세와 증권거래세, 인지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 세무학회, '은행세 도입' 세미나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의정관에서 제1회 조세정책연구회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무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가 '은행세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도입여부 및 방안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 예산정책처 이영환 박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관세청,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참석= 관세청은 오는 10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아시아지역 관세국경관리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영선 관세청장을 대신해 정일석 정보협력국장이 참석한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훈련소 지정에 따른 아세안 연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오는 7일 광주본부세관을 방문 호남지역 수출입통관현황을 점검하고, 목포세관, 노화도 감시소, 완도감시소 등 일선 현장을 직접 순시한다.
또한 광주지역 관세사회와 조찬간담회를 통해 지역 관세행정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