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대비 4.7%→1.1%로 하향수정
한국이 급속한 경기 회복 덕분에 올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비율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7일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기부양 재정 지출을 GDP 대비 4.7%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제가 급격히 좋아짐에 따라 이번에 1.1%로 대폭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무려 3.6%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G20 국가 가운데 경기부양 지출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비교해 경기부양 재정지출 비율이 줄어든 G20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0.3%포인트), 호주.인도(-0.2%포인트) 뿐이다. 반면 러시아는 고용 현황 악화 등으로 1.5%포인트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 지출 자체만 보더라도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이 올해 GDP 대비 4.7%를 경기 부양에 쏟아부어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 1.1%로 내림에 따라 G20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G20 회원국 평균인 1.9%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IMF는 총평에서 전세계적인 고용 상황 악화로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의 경우 지난 11월 전망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0.3%포인트가량 늘어난 반면 한국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와 공공 부문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관련 지출 비율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IMF는 한국에 대한 개별 평가에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2010년 재정에서 경기부양 부문이 철회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2009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3.6%를 투입했는데 올해는 1.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20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의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적자 비율도 당초 예상했던 -2.7%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