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매매계약서에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미분양주택 확인에 필요한 서식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문의가 활발해 관련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양도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없었던 미분양주택 취득자는 8일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자는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분양가격인하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자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매매가격 기재)'을 내년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할 때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공포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또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와 미분양주택 보유시에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도 각각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