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명맥'이 끊긴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하반기부터 부활한다. 다만 휴직 제한 대상기업 등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개선된 제도 하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근무휴직 제한 대상기업 확대, 시간제근무 활성화 및 부처 자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 현장을 직접 체험해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업무방식을 습득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전파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민간휴직을 신청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것과(민관유착) 관련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위해 소속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에 고용 휴직할 수 없도록 휴직제한 기업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최근 3년전 근무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만 고용 휴직을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안부가 직접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해주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만 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공직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의 승진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제한 사유도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