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파면' 의결 예상…국세청 안팎 '관심고조'
안원구 국장 측 후속대응 '강도' 촉각
그림강매 혐의로 구속 기소, 최근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2년)과 추징금(4억원)형을 선고 받은 안원구 前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결과가 국세청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세청 사람들은 중앙징계위원회가 당초 국세청이 요구한 대로 최고수준인 '파면'으로 결정됐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징계위원회가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해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징계결과에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안 前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던 지난 4일 오후 5시, 안 前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벌였다. 이 날 안 前국장은 사복차림으로 징계위에 출석,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안 前국장의 진술을 청취한 후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안 前국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징계의결서를 작성, 국세청에 송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징계의결서가 송부되기 전까지는 징계의결과 관련해 일종의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사건의 당사자인 안 前국장 측은 최고수준의 징계, 즉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양측이 이 같은 예측을 하는 근거는 사뭇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한 그림강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파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前국장 측은 다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다.
안 前국장의 부인인 홍혜경 씨는 "징계위가 1심 선고공판 세 시간 후로 징계심의 일정을 잡은 건 뭔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세청 등이 안 前국장을 몰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前국장에 대한 파면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후속적인 사태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前국장이 징계위 결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국세청의 잠재적인 '고민거리'였던 안 前국장 폭로건은 자연스레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안 前국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 소청을 제기하는 등 대응태세를 취한다면 사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안 前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세청 안팎에서도 안 前국장이 징계위 결정을 통보받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 前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이 날 조세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편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파면결정이 되면 남편은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발언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강도 높은 '제2라운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