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식약청이 안전관리 수행
국세청이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한다.
국세청은 9일 "주류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과 면허 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6년 개청 후 국세청은 줄곧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거의 전담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업무이관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런 결정엔 국세청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업무성격, 업무량,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달부터 주류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일체를 전담하게 된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혹은 위생관계 법령에 따라 주류의 위생,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반면, 국세청은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이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주류 위생강화와 국민보건에 두루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주류의 안전 및 위생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식약청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업무협약체결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기술연구소 직원 7명을 정원에서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들의 신분을 아예 식약청 소속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하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이미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외부에서 요구해서가 아니라 국세청 내부에서 술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한 끝에 결정을 했다"며 주류 안전관리 업무 식약청 이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내놓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변화에 대한 생각 속에서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내놨다"며 "국세청 직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타 부처에 과감하게 내놓기로 해) 청장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