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가 50%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 농특세(감면세액의 20%)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특세는 일종의 부가세(Sur-tax)로 취득세(2%) 및 등록세(5%) 등의 지방세가 감면될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취득·등록세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중 50만원이 감면됐다면, 1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 만약 감면율이 100%로 확대돼 100만원이 감면됐다면 농특세로는 2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등록세에 대한 감면율(50%→100%)이 늘어나 감면세액의 증가로 납부해야 하는 농특세가 증가하더라도 농특세를 100%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다음주까지(11일~18일)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5일 이후 취득·등록세 감면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면제(내달 5일 시행)하기로 했으며, 일반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이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또 봉고차,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