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1일 오랜 금융완화 기조가 경제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사에서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며 "국내외 위험 요인이 경기 회복세 등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불균형 발생 가능성을 특히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돼도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불균형이 발생해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통화정책이 자산가격 거품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보다 사후적 대응이 결코 쉽지 않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이 금융 안정 역할을 강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화정책 운영 체계와 정책 수행 방식을 개편하고 정부, 금융감독 당국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때의 사고나 행동 방식을 답습해서는 발전은커녕 퇴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며 한은 구성원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그는 "한은의 조사·연구 기능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며 "현실 적합성이 뛰어난 접근 방식과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성원의 희망뿐 아니라 정부, 금융기관, 학계 등 중앙은행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과 주요 선진국 사례도 함께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