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법의 규정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나 합자회사와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점주주가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대법원은 "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②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③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통해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해 그 결과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두2989 판결 참조).
다만, 이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해당 법인(취득세 납부대상 자산 보유 법인, 편의상 이하 'A' 법인 이라 함)의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다른 비상장 법인('A'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법인, 편의상 이하 'B'법인 이라 함)이 'A'법인의 과점주주들(편의상 이하 'C'주주라 함)의 주식 대부분을 현물 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를 받은 결과 'C'주주가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됩니다.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결국 'C'주주가 'B'법인을 통하여 여전히 'A'주주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실질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애초에 'B'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인 'C'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없었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례의 첫 번째 요건인 '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에 해당되지 않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C'주주로부터 현물출자 형식으로 유상증자 받기 이전에 이미 'C'주주 및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