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체 194개…정상대가 산출 점검 주목적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있다"고 밝힌 국내 법인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정밀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국세청은 3월 말 법인세를 신고한 12월 결산법인 중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수수료를 줬다고 한 국내 모기업 법인들로부터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러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는 '해외 지급보증에 대한 세원관리'는 물론, 향후 '정상대가 결정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다.
지급보증의 경우 이전가격이란 큰 틀에 포함되지만 해당 수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과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통계를 내어 민간에서 어떻게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과를 동원, 전국에 있는 해당법인 194개로부터 '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의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관련 업무를 세무조사 차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고 "(업체들에)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기업이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제출에 큰 부담을 없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자료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편하게 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