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 차곡차곡 정보축적
국세청이 보유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국세청 전 직원들을 동원한 정보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일선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차명재산을 입력·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왔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명재산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혹은 금융자산 등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상속·증여세 등을 누락시키는 정보를 축적시켜, 나중에 이 자산들의 소유자가 움직이면 본격적인 과세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2만명에 달하는 모든 국세청 직원들이 평소 과세자료처리와 세무조사, 서면확인, 불복청구 처리 등등의 업무과정에서 차명재산이라고 확인된 재산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려 평소 업무과정에서 차명으로 확인된 재산을 빠짐없이 입력하라고 소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과세나 체납업무에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