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지주회사는 금융상품 개발·판매업무 지원을 위해 A은행을 비롯한 자회사에 본사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일단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자회사로부터 분기별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 경리부서에서는 파견 나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경우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파견 직원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봐야할까?
□자회사 파견근무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세 과세= 국세청은 11일 A금융지주회사의 질의에 대해 "금융지주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과-682)
현행세법에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한 국세청은 A회사의 경우와 달리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이 급여를 직접 받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제도46015-11304).
국세청은 "지주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그룹 내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세가 과세된다"며 "파견직원 인건비를 파견회사로부터 회사가 받아 직원에게 줬는지, 파견직원이 직접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