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설안전공단-해임건의, 19개 기관장-경고조치
96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도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아주미흡' 판정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이 퇴출위기에 놓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관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아주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아주미흡' 점수를 얻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평가결과가 '미흡(50점 이상~60점 미만)' 판정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단 간사인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 평가는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리더십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 개발 등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장이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후 지금까지 해임이 건의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5개 기관 기관장 등이었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공표된 4대 중점운용방향에 따라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총 96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계획서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으며 '우수'가 5명, '양호' 25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아주미흡' 1명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 방식을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 선진화(경영효율화, 노사관계) ▲고유과제로 구분해 각각 20%, 40%, 40%의 가중치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9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결과도 6등급(S, A~E)으로 구분해 함께 발표했으며 S등급 1개, A등급 22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 E등급 1개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50대 50으로 산정할 방침이며, 임·직원 성과급에 기관 평가결과 뿐만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