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격차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안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은 조세가 간소화되고 거래세 경감·보유세 증가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맞는 논리다"라며 "다만, 현재의 지역간 격차를 감안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만들 때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 보겠다"며 "관련 정책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되면 전국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며 "강남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반면 전남 해남 등의 지자체는 거의 세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은 국회에서 전혀 합의된 바 없다"며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현재 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T/F를 구성해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