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일자리 창출 핵심과제 등 제안 잇따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고 간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6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야 작업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줄이고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을 위한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인건비 지원 종료시 급격한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별 인건비 지원비율을 현재(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보다 더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도 발표됐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프로그램, 고용지원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 인센티브의 비중은 낮추고 고용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창업 지원 등의 투자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로 ▲민간고용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지원 강화 ▲단시간 근로 활성화 ▲자영업자 대책마련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선진국에서는 실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 기능으로 남아있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는 민간부문이 수행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기획하고 민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