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정책, 거래불편 해소에 집중"

"투기목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시대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 정책은 (주택)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시장 동향 평가 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진행된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거의 안정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건설사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다만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실수요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