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R&D·정보화사업 3개 분야-56.6조원 규모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수행된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등 3개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60점 미만의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예산의 1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7일 재정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476개, R&D 70개, 정보화사업 79개로 지난해 예산 기준 56조6000억원 규모로 각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7월 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비롯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됐는지 등을 평가하게 되며,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점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편성에서 전년 예산대비 1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사업 관리를 위해 예년에 비해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은 예산이 10% 삭감되는 재정규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