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브루나이와 조세조약 협상 착수
세제개편안 각계의견 검토, 아이템 선정 작업中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발대식 22일 개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1주일 여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관리' 체제를 가동한다.
매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인 만큼 하루 늦춰진 26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476만명, 법인 52만명 등 총 528만명이며, 이들 사업자는 2010년 1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오는 21일 부가세 탈루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료상 및 수취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가세 신고대상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한편 성실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루나이와의 첫 번째 조세조약 협상을 개최한다. 최근 바레인, 가나, 가봉, 예멘 등 자원국가들과 연이어 조세조약을 맺은 가운데 이번 협상도 원활히 타결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제3국 거주자로서 혜택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브루나이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경우의 조세조약 혜택 배제 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달 여 앞둔 가운데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 각계 세제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최종 아이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 온 '감세정책'을 수정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내년 전면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안, 각종 세원확보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자로 사무관급 직위 절반에 달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한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각 세관에 새로운 얼굴들이 전면 배치된다.
여성 사무관들이 휴대품 검사와 사이버·외환조사 단속 최일선에 배치되고, 경험이 풍부한 9급 출신 직원들이 각 본부세관의 세관운영과장을 맡아 '안살림'을 도맡는 등 관세청 조직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은 오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FTA 종합대책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아세안과 EU 등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