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 발급부담 완화위해 적용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조기 지정 적극 추진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과 합동으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5건, 16개 국가와 FTA를 발효중이지만 칠레, 싱가폴을 제외하고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협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 등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전산조회가 가능한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반복적 수출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사전에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세관장이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인증수출자로 지정한 후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면 수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간략한 원산지 자율증명을 통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EU FTA 협정에 이 제도가 포함되며 부각됐다.
한-EU FTA 에서는 6000유로 이상 수출 하는 인증수출자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올해 6월까지 대상기업 약 1만여개 중 7개 기업만이 신청하고 1개 기업이 지정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관세청의 지역본부세관에 FTA 집행센터 및 원산지검증팀을 신설해 하반기 중 수출기업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조기 심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FTA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FTA 종합지원포털(fta.korea.kr)을 개편하고 2011년부터 FTA 상대국과의 품목분류번호(HS code)연계 및 특혜관세 적용대상 통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문 컨설팅 제공, FTA 과목 대학 개설, 해외 설명회, FTA 박람회를 개최 하는 등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수출입 활용도 80%)으로 FTA 활용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FTA 활용정책을 적극 추진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 일자리 확대 및 투자증대를 기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