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장기체납자 지난해 대비 2188명 증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 마련해야"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이 여전히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을 고의·장기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들이 지난해보다 2188명 증가했고, 이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총 22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체납기간 6개월·체납금액 5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과세금액은 200만원이 넘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국민연금 미납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중점관리하고 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의 경우 올해 총 94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지난해 보다 10명 가까이 늘었고, 체납액은 총 5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프로선수는 지난해보다 12명 줄어든 224명으로 체납액은 총 14억1700만원이며, 전문직은 228명에 체납액 총 9억68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2200여명이나 증가한 4만270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됐으며, 체납액은 무려 2172억3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특별관리대상자의 전체 국민연금 징수율은 5.0%(연예인 10.5%, 프로선수 12%, 전문직 12.3%, 일반자영업자 4.9%)로 집계돼 고소득 국민연금 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인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