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결과 '228건' 모여
기업이 과세당국에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을 때, 경정청구 후 다시 환급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에서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을까.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한달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의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 228건이 모였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격리된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제도(Galapagos Islands)처럼, 국제적 흐름이나 변화된 현실과 거리가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나홀로 규제'를 뜻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관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것을 세관에서 전자민원(G4C)에 의한 확인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수입통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지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는 대상에 일부 반도체 전용장비를 제외하는 것 등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총 62건(27.2%)을 채택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완성도를 높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과제들 중에는 관세청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