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계약시 건설사의 공사이행 보증방법 중 하나였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돼 중소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업체는 공사이행 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제＋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 계약보증금 납부(계약금의 20%) 또는 전문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방법을 따랐을 때 계약상대자가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인이 대신 그 부담을 안게돼 그 동안 지방중소건설업체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도 현재 계약금액의 20%이상을 납부하도록 하던 규정을 15%이상으로 5%P 낮추고,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 보증금 납부를 면제했던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공사대금 총액을 모두 마련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 때문에 발생했던 발주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액으로 입찰하되 낙찰자와 시기별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수계약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건설사와 지자체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 대형공사의 입찰심의 진행시 뇌물수수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시도 자체 심의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헌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제 폐지,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차수계약제의 도입으로 신속한 지방재정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