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4/10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도 신고대상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들이 신고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신고대상 납세자들이 법령개정 사항을 몰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룸살롱, 단란주점, 요정 등 유흥주점 등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축소(8/108→4/104)되고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율이 인상(3.4%→4.3%)된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도 이번 신고부터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이번 신고부터 달라진 세법과 제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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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
□ 임대보증금 등 과표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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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자율 3.4% |
⊙정기예금이자율 4.3% |
□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범위 조정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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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생략범위 |
⊙생략범위 조정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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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
⊙생략범위 조정 |
□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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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납부기한 10일 전 신청한 납부기한 |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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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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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
<추가> |
□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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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
| [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거래형태 : 국내 개발자가 국내외 소재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해 인터넷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내·외국인이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거래성격 : 용역의 공급 *내국인 다운로드 : 국내제공 용역 *외국인 다운로드 : 국외제공 용역 -공급시기 : 국내 개발자와 국내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ex: 6월 판매, 7월 대가확정, 8월 대가수령시 공급시기는 7월) -과세표준 *내국인 다운로드 : 사용대가의 100/110 *외국인 다운로드 : 전체 거래금액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환율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세율 *내국인 다운로드 : 10%세율 *외국인 다운로드 :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획득명세서, 정산서 등 영세율 확인 증빙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