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8000명 등 집중관리
부당공제 혐의자 4만7000명, '자기시정' 기회 부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단속·처벌 대폭 강화
국세청은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동안 '숨은세원 양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숨은세원 양성화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의 '핵심과제'.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8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집중관리하는 한편 편법을 동원에 세금을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7000명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 안내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입시학원, 부동산중개업소, 골프장, 예식장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매출 사업실적으로 이번 신고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의 '골칫거리'인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과 세원정보팀을 '풀가동',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세금탈루 꼼짝마, 8000명 '개별관리'"= 국세청은 숨은세원 양성화 차원에서 매출 및 매입 비교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800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과표양성화 정도가 취약한 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 개별관리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관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중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번 신고시 안내,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신고 후 신고내용을 즉각 검증, 부정확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부당공제 혐의자 4만7000명 추출=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문제점을 안내하고 수정신고 및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이 추출한 부당공제 혐의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부당매입세액공 혐의자 1만4000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2000명 ▲과·면세 겸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공제한 혐의자 2000명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공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000명 등 4만7000명이다.
□ 가짜세금계산서 팔아도, 사도 '처벌'= 국세행정의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인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된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일선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탈세신고-국번없이 ☎126번→6번).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 현행범으로 체포 고발한다는 방침. 아울러 가짜세금계산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주범'인 가짜세금계산서 매입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