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되돌려 받을 땐 과오납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0일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의 과오납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전 국고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은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일반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환급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또 국민의 금전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법률 중 세법 등 39개의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법집행 또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과오납금 환급절차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반영,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고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윌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환급이자가 지급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수수료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금전납부제도를 합리화하고, 그 납부절차를 국민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 헌법정신에 맞지 않은 법령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