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경부, 금감위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 개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비리 수사를 통해 115명을 적발,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한 동시에 대우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및 회계사 등 5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여신회수, 벌칙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되 기존의 분식회계의 현실화에 따른 금융거래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준조세 정비 제도화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개별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교통안전공단분담금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 ▲산림전용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