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과세관청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은채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정리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A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공고한 후 정리채권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채권자 집회를 거쳐 정리계획 확정인가를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했다.
과세관청은 정리계획안 심리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까지는 조세채권으로 유효한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처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