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혐의자 관리·분석 강화-위장전입문제 '송구'
국세청이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도입하고,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상설화시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세원관리·분석을 강화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세정역량을 집중한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및 도입 이후 문제점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역외탈세 방지 등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국세청 행정력에 의해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
그는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도를 위해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완대책도 제시했다.
국세청 올해 최대 현안과제인 '숨은 세원 양성화'와 관련해선 "올해 초 지방국세청 관련 부서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 7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탈세혐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안원구 前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 대한 부적절한 사퇴압력행사 의혹에 대해선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었으며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비껴갔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장녀의 진학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공직자로서 자녀 학교 문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은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으로 반성하며 (국민들에게)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