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니 영예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세행정에 몸담아 왔습니다.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만, 돌이켜 보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한 지난 1년은 전임 청장을 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인사와 조사 분야를 중심으로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을 함으로써 빠른 조직 안정과 대국민 신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세청에 신뢰를 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 국민들게 약속한 조사와 인사의 공정·투명한 운영, 숨은 세원의 지속적 발굴, 보다 편한 납세서비스 제공 등의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들을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법과 원칙이 바로선 반듯한 국세청'을 만들어 안으로는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밖으로는 국민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세법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전 세무간섭을 모두 폐지하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하는 완전한 자율신고 납세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납세한 중소기업, 조사 모범납세자, 성실납세협약을 이행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 명의위장 사업자 등은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습니다.
둘째,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생활공감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납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정 우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보호·지원에 세정외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을 수급자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든든학자금' 상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세정을 통한 복지 혜택을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생활공감 세정을 적극 펼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세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신고, 세원분석, 조사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정착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해 과세의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열심히 하면 누구나 고위직으로 승진 가능한 희망찬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세정 신뢰의 출발점인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보다 과학화하고, 탈세 정도가 심한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납세자 권리침해와 억울한 세금부과를 없애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어떤 성과를 거두더라도 청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율적인 의식변화를 통해 선진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타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안인 금년도 소관 세입예산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이번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저부터 먼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국세청장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모든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결집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이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