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포함 여부 부처간 이견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께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 중이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면 해당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이 5~10%포인트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DTI 비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왕 실수요자에 대해 DTI 비율을 완화해준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비율을 늘려주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부처에선 강남을 포함시키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은 아직 손질 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을 포함시킬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이견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