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美와 협의…'멜라트' 제재대상 포함
정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대(對)이란제재 조치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6일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조치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란제재의 조기 시행 방침을 밝혔다.
천 차관은 "한미 양국은 어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란제재 이행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구상과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제재의 내용과 적용 범위, 기준, 구체적 이행 절차, 법적 제도적 장치, 이행 주체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돌아가 관계부처가 모여서 세부 이행지침, 방향 등을 좀 더 협의한 뒤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동참 결정 배경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핵 비확산 문제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응당한 도리이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란과 갖고 있는 중요한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법적 무역이나 경제관계를 여하히 보호하는 체제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이란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멜라트 은행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구상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미국도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필요하다면 연장선상에서 더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문제는 우리가 취할 조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멜라트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이 유엔 안보리의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등 멜라트은행이 안보리의 이란제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결과를 갖고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 이란제재 조치에는 이란과의 합법적 무역거래 등에 따르는 화물 검색 강화 등의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실무차원의 한미간의 추가 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나, 아직 이란과의 협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4일 워싱턴에 도착한 뒤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제재 조정관 등 미 국무부,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당국자들과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