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이 분양·임대·사택 등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일 "한 조선회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했다는 A건설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가 지은 공동주택은 조선회사가 자신이 건조한 선박의 외국인 선주들이 국내에 장기체류(1년 이상)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것으로, 일부 세대는 이 회사의 임원이 사택으로 쓰고 있다.
이 조선회사는 관리의 편리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을 B회사에 일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B회사는 선주들에게 개별 임대형태로 임대수익을 내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총 48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 중 44세대는 전용면적이 85㎡이하(국민주택)로, 시공사인 A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다.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03, 2010. 8. 24)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분양목적이 아닌 복리후생용으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사원아파트의 경우라도 그 건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부가1265.1-1713, 1983. 8. 24)"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