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오는 8일(수요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민생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 및 과다납부 세금 추석 전 조기환급 정책의 추진 경과내용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마무리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및 과다납부 세금 조기환급 등 추석 대비 서민지원 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지난 주 정기국회가 열림에 따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10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관세청 등 소관 부처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제부처-추석민생 대책 추진 분주= 지난 주 정부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근로장려금(EITC) 및 과다 납부 세액 조기 환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경제부처인 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8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석민생안정 대책 추진 점검'을 실시해 지난 주 발표된 서민 지원 대책 진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68만 가구, 5222억원)을 가계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과 추석 전후로 몰리는 기업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35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과다 납부된 250억원 가량의 환급금을 조기환급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세제, 화장품, 샴푸 등의 생활용품 8점에 대해 추석을 전후해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수출입 화물 통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재정위,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주부터 진행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등 4개 소관부처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안건을 이번 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계상한 비용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간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논쟁이 예상된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10일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및 이현동 국세청장, 윤영선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금감원,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결과는?=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2009회계연도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업활동 위축 및 자금경색 심화로 지난 2007년 1.7%, 2008년 3.2%로 급증한 한정·의견 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어느 정도 회복됐을 지가 주요 관심거리다.
또한 지난해 우회상장 법인들의 준비 부족 등의 악재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법인들이 속출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진간 의견 불일치나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해 적정의견을 표시할 수 없을 때 명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