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은 어려울 듯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올해 2만달러 고지를 3년 만에 다시 돌파할 것으로 6일 전망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지면서 추진동력이 떨어져 2015년이 돼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꿈의 고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은 중장기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5.75%에서 6.1%로 상향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예상치도 종전보다 높여 잡았다.
IMF는 한국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1천651달러로 2만달러 고지를 밟은 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과 2009년 1만9천195달러, 1만7천71달러로 떨어졌으나 올해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2만566달러에 이르러 3년만에 다시 2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1년 2만2천173달러, 2012년 2만3천585달러, 2013년 2만4천917달러, 2014년 2만6천596달러, 2015년 2만8천486달러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IMF의 이 같은 전망을 뒤집어보면 한국은 향후 5년 후에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지에 오르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
IMF의 이같은 판단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6.1%로 괜찮은 수준이지만 2011년 4.5%, 2012년 4.2%, 2013년 4.1%, 2014년과 2015년에 4.0% 등으로 내년 이후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올해에 전년 대비 3.1% 상승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매년 3%대 상승이 예상돼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 올라서며 선진국 클럽 가입을 위한 면모를 다시 갖추겠으나, 향후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매년 크게 올라 실질적인 생활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천154조원으로 지난해 1천63조원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이어 2011년 1천250조원, 2012년 1천339조원, 2013년 1천424조원, 2014년 1천523조원, 2015년 1천6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경상수지는 올해 2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2011년 274억달러, 2012년 266억달러, 2013년 286억달러, 2014년 268억달러, 2015년 28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 부채는 올해 4천20억달러로 정점에 달한 뒤 2011년 4천5억달러, 2012년 3천993억달러, 2013년 3천965억달러, 2014년 3천919억달러, 2015년 3천853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대외 부채 비율 또한 올해 GDP 대비 40.0%에서 2015년에는 27.2%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2만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3만달러 달성의 경우도 환율 요인에 많이 작용되기는 하지만 2010년대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